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환경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주 업체나 현장 실무자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벌금형이 무조건 함께 부과(양벌규정)됩니다.
불법 투기로 인한 과태료(최대 7천만 원) 책임 전가를 예방하는 법적 검증 절차 요약
법 제8조 위반 (가장 심각한 범죄)
견적가를 낮추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막대한 벌금이 선고되며, 버려진 폐기물을 모두 직접 수거하여 원상복구해야 하는 금전적 책임까지 함께 묻습니다.
자격 없는 영세 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책임
철거를 맡긴 업체가 해당 지자체에 '폐기물수집/운반업' 등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면,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위탁한 행위"로 간주되어 배출자(고객)에게도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전 업체의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적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 처벌 대상
합법 업자라 할지라도, 적법한 처리 증명 과정인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인계서) 작성'을 누락하거나 무게 등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관리법 위반입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거 완료 후 반드시 폐기물 인계서(일명 폐기물 필증)를 발급받아 영업 서류로 영구 보관해야 합니다.
배출자 신고와 '필증'의 중요성
2020년 법 개정 이후, 폐기물 배출자의 법적 확인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철거, 대형 인테리어 등 건설 폐기물을 배출할 때, 수거 업체가 불법 투기 없이 끝까지 합법적으로 처리했는지 감시하고 확인할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원청인 배출자(고객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대표님의 사업장을 지켜주는 유일한 법적 방패막이는 정확한 '배출자 신고'와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 필증)' 뿐입니다. 이 증명서가 없다면 업체 잠적 시 투기된 쓰레기의 처리 비용과 형사 처벌 리스크를 고스란히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안전한철거에서는 배출자 관할 지자체 신고부터 적법한 처리 절차(A to Z), 합법적인 폐기물 필증 발급 실무 확인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단 1%의 환경법 리스크도 남기지 않습니다.